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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고 판결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상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들어가며
2. 각각의 장 단점
3. 현행법의 태도
4. 구두변론의 형해화
5. 구술주의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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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⅓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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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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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와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4) 당사자지위의 승계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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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개선
1) 현행
2) 개정
Ⅳ.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1. 유가증권 발행인(법인)의 임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와 관련하여 신고서 제출의무 및 허위공시에 대한 민사책임 등의 대상이다
2. 증권회사 등 증권관련기관의 임원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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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3조, 연방법원조직법 제84조 이하). 여기서 칸톤의 공권력행위는 행정작용, 입법행위, 법원의 판결을 모두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칸톤법상의 모든 권리구제절차를 경유한 뒤,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다른 권리구제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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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비슷한 것 같다. 이론적,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1. 들어가며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나. 쟁점주의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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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의 호주제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1.호주제도
(1)호주개념
(2)호주제도의 역사
2.현행 민법 및 호적법상의 호적과 호주제도
3.호주제도 존폐론
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1)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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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금지·중지 판결을 통해 직접적 강제력을 확보하지만, 개별 소비자에게 금전 배상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갑이 즉각적인 금전적 구제를 목표로 한다면 조정위원회 절차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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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 있는 것이다.
이를 현행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간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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