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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1. 들어가며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나. 쟁점주의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흡수설과 병존설
가. 흡수설
나. 병존설
다. 검토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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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사법권의 범위 (행정소송의 한계)
Ⅳ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Ⅲ당사자소송
Ⅳ민중소송
Ⅴ기관소송
제3관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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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병존설)가 대립한다.
2) 判例
판례는 처분이 ①증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②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효력을 일부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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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
1.제도적 의의
(1) 의의
(2) 소송상화해의 실재적 의미
2.성질
(1) 사법행위설
(2) 소송행위설
(3) 절충설
a. 양행위병존설
b. 양행위경합설
3.요건
4.효과
5.화해권고결정
Ⅱ.제소전 화해
1.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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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대판 1975.12.23 75다533
IV. 제110조의 적용범위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판례>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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