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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1. 들어가며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나. 쟁점주의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흡수설과 병존설
가. 흡수설
나. 병존설
다. 검토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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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관계에서의 배신행위 적용 17
c) 배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7
마. 과세관청의 보호 받을 가치 있는 신뢰 18
3. 신의칙 적용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9
가. ‘모순된 행태의 존재’ 19
나. 모순된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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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학설
(1)모순금지설
(2)반복금지설
(3)판례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의의
2)판결주문 중의 판단
(1)판결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이유
(2)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동일 소송물의 범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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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관련하여 참가적 효력설과 신기판력설의 다툼이 있으나 이미 검토한 바에 따라 참가적 효력설의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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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략기업의 특성과 비조세비용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과세전문대학원 논문, 2014.
임영철, '물량 몰아주기'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논집 제14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채이배,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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