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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심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진실의무, 석명권 등의 개념이 나타나 변론주의의 예외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 변론주의의 근거
2. 변론주의의 기능
3. 변론주의의 사상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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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증거개시제도의 개관
4. 공판개시후의 증거개시
Ⅷ.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독일
Ⅸ.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1.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의 개시
2. 검사가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지 않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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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미완성의 산물임을 감안하면, 그 개념을 보다 발전시키고 종래 항변권으로 구성하였던 것들의 근거를 재검토함으로써 그 범위를 보다 엄정하게 경계지우는 일은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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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차별화와 문제점
Ⅶ.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사개추위의 개선안의 검토
1. 사개추위의 개선안
2.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3. 증거능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Ⅺ.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주의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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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제 3 장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제도의 주체
2. 정보공개제도의 대상
3. 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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