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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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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
⑵ 피의자신문참여권
⑶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서
1) 피의자의 국선변호 - 국선변호의 확대
2) 국선변호 실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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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大判 1995. 7. 28. 94다44903).
4) 위반의 효과 : 무권대리가 된다.
Ⅳ. 대리권의 소멸
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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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인과 같은 광범한 권한이 없다. Ⅰ. 피고인
1. 피고인의 개념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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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ⅰ)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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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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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서설
1. 의의
2. 법정증거주의
Ⅱ. 자유심증의 자료인 증거원인
1.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1) 증거능력(방법)의 무제한
2) 증거력의 자유평가
3) 증거공통의 원칙
2.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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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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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 구분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양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본인을 보조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널리 소송관계자라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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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조성민, 일상가사대리와 표견대리, 고시계, 1997.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609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4516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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