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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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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소송계속의 발생 및 시기
(1)소송계속의 의의
(2)소송계속의 발생시기
(3)소송계속의 효과
(4)소송계속의 종료
2.소송법상의 효과
(1)청구의 기초의 항정
(2)중복된 소제기(중복제소)의 금지
1)의의
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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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된다.
Ⅴ.結論
소송물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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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의 금지, 소의 병합, 소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 통일적인 문제 해결 도모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실체법상 청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
소송상 청구의 독자적인 구성을 부인
동일한 법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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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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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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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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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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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이론(Effects Doctrine)
2.국가관할권 제한ㆍ조정의 필요성
(1)합리성규칙에 의한 국가관할권의 제한
(2)국가관할권 설정을 위한 조정
1)국가관할권 설정의 적절한 연결점의 확보
2)국가관할권의 저촉의 조정
Ⅲ.사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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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성낙인, “情報公開法制의 比較法的 檢討 : 政府 情報公開法(試案)을 中心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1.
신각철(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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