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성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준시에 형성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夫가 당해 이혼은 이혼원인이 없는 부당
|
|
|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
|
|
|
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하면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형식적
|
|
|
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
|
|
|
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Ⅳ . 참고문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2
|
|
 |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ㆍ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
|
|
|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
|
|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
|
|
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
|
|
|
소홀하거나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검토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둔다는 점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1)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우려
남발되는 고소, 특히 재산범
|
|
 |
형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이미 재직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회사 내의 각 부서와 소관 사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의 우선순
|
|
 |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소 취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한까지 갚겠다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52.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갔는데 300만원 합의금이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