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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준시에 형성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夫가 당해 이혼은 이혼원인이 없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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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3.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4. 형식적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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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하면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형식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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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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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Ⅳ . 참고문헌
1.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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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ㆍ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6) 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ㆍ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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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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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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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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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3.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4. 민사법상 관점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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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이미 재직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회사 내의 각 부서와 소관 사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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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소 취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한까지 갚겠다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52.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갔는데 300만원 합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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