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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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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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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것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1. 확인의 소의 의의 2. 확인의 소의 종류 3. 확인의 소의 기능 4. 확인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5. 확인의 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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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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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간과한 판결의 상소의 대상이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2.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판결은 청구인용이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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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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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⑥ 신분관계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대한 다툼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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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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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점 등에서 그 소의 이익은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보다 넓게 새기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소의 이익의 의의 2. 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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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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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1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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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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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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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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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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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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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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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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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32~44시간의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6.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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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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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16건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본인은 “갑”과 “을”이 위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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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소 취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한까지 갚겠다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52.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갔는데 300만원 합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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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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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내용 위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사진(3×4㎝) 이 력 서 희망부서 희망연봉 성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 ) 전화번호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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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이 력 서 지원부서 희망연봉 만원 사 진 성 명 한 글 한 문 영 문 주민번호 - 나 이 (만 세) 현 주 소 (우편번호 : - ) 연락처 이메일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 성 적 소재지 - 고등학교 - - 전문대 / - 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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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입 사 지 원 서 (지원분야 : )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 ) - - [휴대폰] - - 사 진 (3 x 4)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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