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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를 다른 권리관계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는 입장.
①구식별설(->구소송물이론)
②신식별설(->신소송물이론) <기판력>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구체적법규설(권리실재설)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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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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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을 받는 제 3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인으로 된 경우에 다시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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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지
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
4. 재판적의 경합
5.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성립의 가능성
6. 소액사건의 사물관할, 직분관할
Ⅱ. 문제2의 해결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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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어지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궐석재판의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가 적용된다.
사후승인을 통한 흠결의 보완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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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148조
형사 소송법 제 56조 2항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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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1)이혼원인과의 관계
2)면접교섭권의 남용
3)부모의 재혼
4)양육비지급과의 관계
2.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
(2)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3)이행명령
V. 준용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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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출이 제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이 있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사소송과 같이 진실발견의 중요성에 의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직권조사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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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고 있다. Ⅰ. 序.
Ⅱ. 압류의 절차.
1. 압류의 개념.
2. 압류대상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Ⅲ. 부동산등의 압류.
Ⅳ.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2. 압류해제의 취소.
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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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정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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