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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있음
(2) 서로 양해하여합의 사항에 도달하면 조정성립,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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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은 2억 혹은 1억 이므로 양 경우 모두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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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A의 소를 각하 할 수 없다.
VI.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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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가액반환 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원물시가 변동에 대하여, 後續 處理規定을 두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입법자는 法的 安定性을 고려해 \"1인의 채권자는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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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단독판사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이외에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로 인해 관할권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VI.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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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제53조2항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선정자들의 적격상실을 전제한 것이므로 1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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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고찰
참고자료2. 채권자대위소송의 기능과 구조
참고자료3.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채권의 보전필요성과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참고자료4. 채권자대위권의 본질과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의무
참고자료5.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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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의 제기에 있어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적 관계이므로, 원고인 갑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7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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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 통상절차인 보전처분이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이라면, 특별절차에 속하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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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이에 기인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 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제65조 전문의 경우에 관련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참 고 문 헌
1. [민사소송법] - 홍기문, 대명출판사, 2005
2. [민사소송법] - 정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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