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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라는 제척제도의 취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Ⅵ.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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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중 법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와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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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
제1심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①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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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로 구성되며, 위헌·위법의 명령심사, 판례변경 등이 사안을 소관한 다.
㉡ 부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 소관 밖의 사안을 관장한다.
3. 합의제
(1) 재판장
가. 의의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한다.
나. 기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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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공평, 신속
 공평 : 소송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무기대등의 원칙)으로, ‘법관에 의한 공평한 재판’과 ‘평등의 제도적 보장’
- 공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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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고소제도의 의의와 절차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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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없음을 통보하는 경우
4. 고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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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하는데, 이러한 용역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7) 경공매 입찰 신청의 대리
-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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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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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3회 이상 유찰시 면제).
③ 압류부동산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책임
④ 법원경매에 비해 물량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음
1. 민사집행법의 제정 및 성격
1) 제정 :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 중에서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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