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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④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다.
이에 대해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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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할의 요건
(1)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제29조 제1항)
(2)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제29조 제2항)
(3)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제29조 제2항)
(4)합의의 시기
(5)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모습
(1)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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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3.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4. 심급관할
제2관.職分管轄(직분관할)
제3관.사물관할
Ⅰ.개념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1.구체적 관할사항
2.단독사건의 유형
Ⅵ.소송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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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지방법원 단독판사로부터 지방합의부로의 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자신의 관할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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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7. 조정절차
1) 조 정
2) 증거조사
4) 직권조정결정
5)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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