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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다.
(3)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 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미성취인 경우에는 바로 청구기각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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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공권과 법률상 이익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보호규범이론
3. 법률상 이익의 확대, 신종공권,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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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8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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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Ⅱ.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1. 입법작용
(1) 법률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인정범위
(2) 입법부작위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헌법재판소의 태도
2. 행정작용
(1) 명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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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준용 251
Ⅳ. 명예훼손과 특별법상 인터넷서비스관련자의 책임 251
1. 서설 251
2. 내용제공자 252
3. 접속중계자 252
4. 서비스제공자 254
1) 적극적인 인지 255
2) 기술적인 조치가능성과 기대가능성 255
5. 접속중계자와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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