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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7).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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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항정항위를 공격하는 이유가 위법원수이건 무효원인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주15) 그러나 일본의 항정사건소송법은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16)
주14) 전기 대법원 판결
주15) 웅천일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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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010년.
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김향기,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09년. I. 서론
II. 사실관계
III.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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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Ⅰ. 들어가며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심리의 절차
Ⅳ. 주장책임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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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송물 등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다.
(3)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란 주로 재결의 절차· 형식· 주체 등을 의미하며, 실체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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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사후피해구제조치로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소송에서는 단체가 구성원 또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임의적소송부당과 같은 절차를 통해야만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개인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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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Ⅰ. 들어가며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심리의 절차
Ⅳ. 주장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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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로서, 재결자체에 존재하는 주체형식절차내용상의 하자를 말한다. Ⅰ. 들어가며
Ⅱ. 처분
Ⅲ. 거부처분
Ⅳ.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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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주의에 의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후단) I. 들어가며
II. 행정청의 처분
III. 처분
IV.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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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Arbitration)
Ⅲ. 소송과 ADR의 차이점
1. 근본적 차이
2. 방법적 차이
Ⅳ. 우리나라 ADR의 현재 - 형사조정제도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형사조정제도의 절차 및 효과
4. 형사조정제도의 비판적 요소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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