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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
6. 일본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실화 전망
1) 이미 시작된 회복적 사법
(1) 민사소송형
(2) 중재센터형
(3) NPO형
(4) 법관주도형
2) 기타 생각할 수 있는 형태
3) 회복적 사법의 여러 형태와 일본에서의 채용가능조건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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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비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도 시민소송이용의 초기단계인 80년대까지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소송 중 민사소송형 시민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형 시민소송이 훨씬 넓게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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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화해, 소송 등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여 분쟁해결 방안의 시스템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원형 분쟁해결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법원 안에서 민사조정의 운영과 법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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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9조 참조).
2) 증거조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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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으로 화해(和解) · 조정(調停) 및 중재(仲裁) 따위가 있다.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임에 대하여, 화해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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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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