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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실무는 임의적으로 수행된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다.
향후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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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Hurukawa 외 2명(1997), 일본의 법조양성에 관하여 : 21세기를 향한 전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Su Jung Nam 외 1명(201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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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 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보호관찰의 회고와 전망\"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의 목표
(3) 보호관찰의 대상 및 기간
2. 사회봉사명령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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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적 방안 구축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21 세기 러 일 관계 발전 전망’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지정학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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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정의
1) 회복적 사법의 등장 배경
2) 회복적 사법의 목적
3) 회복적 사법의 원칙
2. 외국의 회복적 사법의 사용 사례
1) 미국
2) 독일
3) 오스트레일리아
4) 남아프리카 공화국
3. 우리나라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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