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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임에도 통설과 판례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하하지 않고 이송으로 처리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하여 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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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관여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
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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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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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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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현행법의 특칙을 삭제하여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사건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Ⅱ. 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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