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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일 것임.
5. 자본 우위의 비민주적 구조조정으로서 고용파괴에 대한 우려
○ 현재 산개투쟁 중인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내적 투쟁동력은 * 위에서 제기한 발전산업 구조개편(매각, 민영화)의 부당성에 대한 분노, * 관료적인 공공부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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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기업 민영화특별법에는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과 기본원칙, 공기업 민영화의 범위,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소관 부처의 역할과 권한, 주식매각의 일반원칙, 주식매각가격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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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정의
민영화의 개념
<그림>
민영화의 근거
공익성의 소멸
공기업의 비 효율성
정부의 재정구조상의 취약성
민영화의 방식
공익성의 소멸
특수법인에 매각
국민주 방식 활용
공기업의 비효율성 제거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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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소유권의 민간이양뿐만 아니라 기업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를 통한 통제권의 이양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서 공기업의 정부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뿐만 아니라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주식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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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방식
1)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2)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1. 특별주제도
2. 안정주주그룹제도
Ⅵ.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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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목적은 기업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며 이것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의 도입은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기업의 매각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민영화의 투명성의 위해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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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효과가 증대되고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상품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민영화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분할이나 매각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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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시켜 경제위기를 타파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하였고, 전매 제도였던 담배산업을 경쟁을 통해 성장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외산담배와의 경쟁력을 키우며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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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진행하는 한편, 민영화가 추진된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매각 이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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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DR발행(16%), 국내매각 등을 통해 정부 지분(57.9%) 단계적 매각, '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한국전력
2002년부터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담배인삼공사
정부·은행지분(53%)을 해외DR·교환사채발행, 국내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
지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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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정부 지분을 국내 기관투자가와 일반인 등에게 매각한 뒤 2002년 8월 20일 민영화 기업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008년 IPTV 사업권을 획득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으며, 2009년에는 자회사인 (주)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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