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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힐 고립을 감수하고 있는 처지임.
○ 이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발언과 개입을 기대함. 끝. □ 논의를 위한 몇가지 전제
□ 왜 매각에 반대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민단체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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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증명, 신고 등 간단한 민원 처리를 해주는 데서 유래
△ 우리나라
- 과다한 행정계층 감축책의 일환 읍면동의 기능을 행정사무 중심에서 주민복지 문화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 공간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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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논의
2. 철도사업
3. 기타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화장한 신자유주의라는 특징
2. 공익성, 공공성 확대의 담론
3. 공기업 경영지배구조의 민주화
4. 정치활동의 활성화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6.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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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전제 및 추진기준․ ․ ․ ․ ․ ․ ․ ․ ․ ․ ․ ․ ․ ․2
Ⅲ.우정사업본부 현황 및 민영화 논의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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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회복지학회.
4. 김영민. (2012). 「한국 복지국가 발달의 전제 조건」. 국정관리연구 제7권 제2호.
pp.25~41. Ⅰ. 들어가며 1
Ⅱ. 복지국가의 위기 3
1.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 3
1)혼합경제 및 포디즘 체계의 붕괴 3
2)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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