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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일 것임.
5. 자본 우위의 비민주적 구조조정으로서 고용파괴에 대한 우려
○ 현재 산개투쟁 중인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내적 투쟁동력은 * 위에서 제기한 발전산업 구조개편(매각, 민영화)의 부당성에 대한 분노, * 관료적인 공공부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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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개선시켜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제껏 한국 전력과 그 산하조직은 전문지식도, 경영능력도 없는 인사를 최고경영자로 임명해 온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있었다. 결국 부적격자-무능력자들은 기존의 지배체재와 적당히 타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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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매각정책을 경영권매각 매각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했다. 나머지 4개발전소를 매각할 때는 우리사주, 주식지분 분산 등 더욱 세련된 사유화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자, 국민을 주식프리미엄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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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 홍수관리사업 추진
- 토양침식 방지
- 식목활동
사업명
재원 조달
문제점
한국판 뉴딜정책
- 재정 확대
- 민자 유치
- 고속도로 통행료
- 수입권 연기금에 매각
- 공기업 ABS 발행
- 잇단 대형 국책 사업 전개에 따른 재원 확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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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Ⅴ.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1. 공기업 현황과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4. 공기업 민영화 계획
5.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6.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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