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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의 문제점
1.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 보호 장치 부실
2. 사립대학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3. 법인에 의한 총장 및 교원 임면
4.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재정 운영
Ⅴ. 향후 대학민주화의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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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개선방안
1. 교장 임용방식의 2원화(dual track system) : 현행 + 공모제
2.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근무평정제도의 전환
3. 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과제
Ⅷ. 바람직한 학교장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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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연구여건 개선 방안
-박 재 묵, 충남대학교 기획연구실장,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이수오, 창원대학교 총장,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이국행, 전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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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12
c)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 12
d)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제도 13
3. 주민투표 13
a) 의의 및 연혁 13
b) 현행 제도 분석 14
c)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4. 주민소환 16
a) 의의 및 연혁 1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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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6.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7. 장상환, 김대중정부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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