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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현황과 과제, 역사철학연구회
장을병(1990) / 대학의 민주화, 철학문화연구소 Ⅰ. 서론
Ⅱ. 대학민주화의 필요성
Ⅲ. 대학민주화의 발전과정
Ⅳ. 대학민주화의 문제점
1.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 보호 장치 부실
2.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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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가로막았다면,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학교를 천민적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장악하면서 학교자율과 자치의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근대적 사립대학 운영은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세 번째 민간정권이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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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민주화지체 형상은 심각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가 받쳐주지 않는 한 학교의 비민주적 관행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연세대등 일부 유명 사립대학에서 일어난 사태는 학교와 교육을 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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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교육의 질 개선과는 무관한 인상
4. 향후 등록금 인상 개선 방안
4.1 교육예산 책정의 민주화
4.2 등록금 인상 내역의 공개
4.3 학생과 대학 당국간의 합의점 도출
5. 결 론
※. 부 록
부록 1. 그림 모음
부록 2. 도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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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교육법제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함을 사립학교법 등 개정운동은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성열 -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사학 107
백성준 - 사립대학 재정확보 방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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