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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의사항 재시달
2) 신고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고기준 적용 유예 등 조치
○ \'06년도에 신고한 시설은 완화된 기준을 3년간 유예
○ \'07년부터 신고하는 시설은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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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4. 시설의 개선
1) 시설의 증개축
― 미신고 시설장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원하는 지원은 시설의 신축에 있었다. 특히 몇몇 시설들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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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문제는 신고시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지평을 바꾸는 일이며 국가의 역할확대와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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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함.
②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함.
③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 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인력개보수비 등 지원
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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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사업의 대상 및 전달체계
(1) 시설보호사업 대상 아동
(2) 시설보호사업 대상 아동의 입소경로
(3) 시설보호사업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
(4) 시설보호사업 관련 행정 체계
4)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시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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