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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장애인복지 법률
1.장애인복지법
2.특수교육진흥법
3.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쳔의증진보장법
제 2 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제 3 절 장애인복지예산
제 4 절 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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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서도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수직적인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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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조합주의의 모색.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권도용(1997) / 장애인보호작업장 실태분석으로 본 활성화 방안 / 한국장애인복시설협회
노동부(2003) / 노동부200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추진방향
박희찬 외(1996) / 지원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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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하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문제와 관련하여, 어차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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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적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고용제도는 각기 교육부와 복지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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