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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행복연금 제도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명망을 위해 후세의 자손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실패한 연금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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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 박정희정부와 사회복지
5. 전두환정부와 사회복지
6. 노태우정부와 사회복지
7. 김영삼정부와 사회복지
8. 김대중정부와 사회복지
9.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10.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11. 박근혜정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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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약 후퇴 논란
[Previous Knowledge]
1. 기초노령연금
[Situation]
1. 대선공약, 기초노령연금 확대
2. 인수위, 차등 지급으로 한발 후퇴
3.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모든 노인 20만원 공약 폐기
4. 정부, 최종안 공략 후퇴 논란
[Defin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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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2) 공화국 시기
3)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시기
4) 참여정부 시기
5)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3.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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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 전두환ㆍ노태우 정부
4)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
5)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3.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4.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
1)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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