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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Ⅲ. 전자 팔찌 제도 논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제도가 2008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데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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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확대·남용 가능성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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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를 채우는 法律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資料>
1. 형법
2. 형사소송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박세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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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를 차는 등 성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과밀구금이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해야한다.
나. 전자팔찌 착용 기간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발표안에 따르면 전자팔찌 착용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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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른바 ‘전자팔찌법’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뒤 지난 2월에도 요란한 조명을 받았지만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만 일으켰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용산 사건 뒤 내놓은 성범죄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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