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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8.15 직후에 일제잔재세력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반민특위의 해산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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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법이 제정되었지만, 입법부의 개정법률에 의하여 올바로 시행되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입법부의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물론 이런 출판행위에 관하여 어떤 효과도 볼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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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사법부와는 별개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반민특위를 상설화 시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금지 등 역사적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친일파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늦게나마 역사적인 심판이라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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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사법부와는 별개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반민특위를 상설화 시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금지 등 역사적·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친일파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늦게나마 역사적인 심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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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사건과 백범 김구의 암살사건 이후에는 반공을 핑계삼아 극우논리가 지배하여 기획경제를 찬양하는 발언은 대학 강의에서도 좌익으로 몰렸다. 결국 헌법상의 문자는 실제와 무관한 문자로 존재할 뿐이었다.
통일을 눈앞에 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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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가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후 이승만은 이 법을 공포하면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자신은 이 법안의 내용에 이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담화를 통해 첫째 반민자와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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