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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측면에서”,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2003.
안 진, “해방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학 연구」, 제9집, 1988.
______, “반민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민주법학」 제24호, 2003.
허 종, “제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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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초안을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을 맡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바꿔버렸다. 순전히 자신의 권력욕에서 권력구조를 바꾼 첫 케이스다.
2) 반민특위 활동 저해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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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2. 미국의 친일파 기용
3. 이승만, 한국민주당
4. 김구, 임시정부계열
5. 조선인민당과 조선공산당
6.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정
7.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내용
8. 반민특위의 활동
9.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10. 친일파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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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8.15 직후에 일제잔재세력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반민특위의 해산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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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를 만들어 친일파를 숙청하려고 하였다. 모두 22조로 구성된 당시 반민법 은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의 범주를 다소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친일파 중 그 정도가 심한 7천 명 정도를 처벌하려 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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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가능한 정부가 완전히 선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허종 2003. 193). 이와 같은 이승만의 담화는 그가 이후 반민특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반민특위법의 한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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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 실태조사”, 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윤세창/이호승, 행정법(하), 박영사, 1994
이주영. “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3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임웅.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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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학대유형과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를 개별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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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7면.
서거석, 김운회(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94～95면 참조.
신식(2007), “배우자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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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중앙 및 지방의 아동보호기관의 업무에 피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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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이란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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