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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립교육대학의 학칙에 학장이 학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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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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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법치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있고 미국에서도 정치문제의 확대경향은 법원의 위헌심사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의 무법상태의 영역을 확대치 않기 위하여는 정치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기대되고 있다.
_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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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법치주의적이지 않다.
v) 사정판결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사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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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사정판결제도는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 하지만은 않다.
3) 무효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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