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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문헌
네이버뉴스 “간단한 법률상식”
이인규박사의 판례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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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3)효과
III.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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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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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의 문제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 제327조 6호의 규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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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 흡수·통합, ⑥평이한 법률용어 개선이며, 각칙분야 개정방향으로는 ① 일부 범죄 폐지 또는 수정방안(간통, 혼인빙지간음, 영아유기, 낙태 등) ②상습법 규정의 삭제 여부 ③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범위 조정, ④성범죄의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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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곽동원, 전게논문, 60면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우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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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으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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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던바(안 제15조), 잠정적 타협책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 국, 앞의 책(각주 10), 57면 내지 58면.
친고죄의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恣意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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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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