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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5건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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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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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문헌 네이버뉴스 “간단한 법률상식” 이인규박사의 판례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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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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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3)효과 III.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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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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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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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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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요건은 2013년 6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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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으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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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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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던바(안 제15조), 잠정적 타협책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 국, 앞의 책(각주 10), 57면 내지 58면. 친고죄의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恣意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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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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