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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가. 가족제도가 호주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로 여성인 한쪽 배우자가 호주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호주” 개념 자체가 주종관계, 한쪽 배우자의 다른 배우자에 대한 포섭관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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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법률신문 연구논단, 2002. 2. 25 MBC PD수첩 제 650회 '공소시효, 범죄의 면죄부인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박상기ㆍ이순래ㆍ손동권, 형사정책(제8판),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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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7. 변종필, 반인도적국가적 범죄와 공소시효,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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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성격 3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3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4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4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4 Ⅳ. 민법상 문제점5 Ⅴ. 견해의 대립과 개선 방향7 1. 존치론7 2. 폐지론7 3. 외국의 입법례7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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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IV.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V.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VI. 호주제 폐지를 위한 소송전략 V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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