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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책임을 지게 될 설립에 관한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하여도 의론이 있다. 이것은 발기인의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발기인의 권한은 사단의 형성 그 자 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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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의 한계 : 법인격 부인론
목적에 의한 제한
사실상의 회사
자본
자본에 관한 입법례
발기인의 권한
설립중의 회사
주식회사의 정관/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주식의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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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전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발기인조합의 재산이 인정된다.
② 권리·업무의 당연이전의 요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므로 발기인의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발기인의 권한남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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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대표 갑은 성립 후의 회사가 수행할 건설업에 차질 이 없도록 사무실을 임대하고, 중장비 5억원어치를 구입하였다. 갑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갑이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인이기 때문에 발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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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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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사항은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협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협회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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