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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자의 승계효력발생->협의성립x경우는 어느누구에게도 특받권승계효력발생x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3. 공동발명의 경우
4. 직무발명의 경우
5.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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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고 연구하여 완성:발명의 권리귀속문제는 대학교수와 연구개발의뢰한 외부기업간의 체결한 계약의해 처리될 사안..대학측의 관여 배제되는 자유발명,,다만 대학연구시설등 이용한 경우 대학응 계약, 학칙등에 따라 일부권리주장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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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강제실시제도, 동광문화사
이복주(2011), 일제말기 강제동원의 유형과 실태, 건국대학교
이상덕(2001), 경제위기 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한국산업노동학회
조은아(2004),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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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6. 모인출원의 취급
(1) 특허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을 자기의 발명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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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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