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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자의 승계효력발생->협의성립x경우는 어느누구에게도 특받권승계효력발생x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3. 공동발명의 경우 4. 직무발명의 경우 5.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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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5조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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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62ii) 승계인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기타 선원자(동일발명에 복수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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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관계되는 법적취급 신규성 선원주의 효력범위(+유사범위) 보정, 요지변경-최초출원의 요지변경x범위내->if not->보정각하결정/ 요지변경:물 도 도기 등종합적판단 분할출원, 우주출, 정당권리자출원-동일성인정되어야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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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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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출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03. “日 청색LED(발광다이오드)발명 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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