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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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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지금해야 한다.
2)동물의 경우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없으나 특허법 32조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발명의 정의
2.조약우선권 제도
3.우선심사제도
4.직무발명
5.특허의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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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1) 의의
2) 신규성 상실 사유
3)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특 제30조)
3. 진보성
1) 의의
2) 판단기준
3) 진보성 판단 방법
4) 확대된 선원
Ⅳ. 특허의 출원절차
Ⅴ. 특허의 특허기술정보센터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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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정당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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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대상에 관하여 이미 출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i) 또한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표 유무 등도 甲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節 次
(1) 出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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