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우선권과 신규성 상실사유

본문내용

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경우)되고 선출원이 출원공개되지 않은 경우(선원지위 없어지는경우라도 확대된 선원지위에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출원공개 전 취하등)이다.

키워드

조약우선권,   발명의 신규성,   발명 신규성 판단,   부분우선,   신규성 상실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