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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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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고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 청구항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역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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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5. 현행 특허법상 발명정의의 한계
특허법의 이해 예비 레포트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Ⅰ. 상업상 이용 가능한 것
1. 산업의 개념
2. 이용가능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Ⅱ. 신규성
1. 의의 및 취지
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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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고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 청구항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역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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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규성판단
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1. Litton Systems Inc. V. Honeywell Inc.(46 USPQ2d 1321-1337, 1998. 4. 7. 판결)
2. 본건의 문제된 청구범위
3. 재발행 ‘849특허의 심사과정 내력
1) 1985. 7. 2
2) 1985. 8월 중
3) 1985. 10월
4) 1985. 12월
5) 1986.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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