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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셋째,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 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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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를 확대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는 연구원의 수, 연구원의 연구의 내용과 기여의 정도,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의 정도,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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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제39조제1항의 규정(법정통상실시권)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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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의 보상, 심판에 참여하여 타인의 특허를 무효시켰을 경우의 보상, 자사 특허권을 타인의 침해했을 경우 이를 적발했을 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다.
2.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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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또는 국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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