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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송법의 규정들은 얼핏 보면 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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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장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보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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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로서 통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시 가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통신서비스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적 서비스의 가능성을 기술적, 사업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지상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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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보아야 하며 스카이퍼펙TV는 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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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및 통신사업자들의 신사업 아이템으로 도마 위에 올려졌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왜 이 사업이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DMB는 방송사업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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