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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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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과 사업, 시청자와 사업자에게 큰 그림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에 추진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방송법의 모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상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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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안의 입법시도와 그 실패를 중심으로
◎ 송종길, 방송정책권과 방송통신위원회, KBI칼럼, 2003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0 Ⅰ. 서론
Ⅱ. 통합방송법의 개념
Ⅲ. 통합방송법의 배경
Ⅳ.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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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2010
이상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 기구의 변화 방향, 한국방송학보, 2001
정영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구성 가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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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ICT)의 의미
1. Information(정보)
2. Communication(통신)
3. Technology(기술)
Ⅲ. 정보통신기술(ICT)의 성격
1. 속도
2.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3. 매체의 본질
4. 심미적 매료
5. 최소 투자에 의한 최대 효과
6. 국제적 범위
7. 파괴력
Ⅳ.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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