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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존하는 지배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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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존하는 지배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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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임이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에 기하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신청인 단체가 내세운 ‘자연 방위권’ 또한, 비록 자연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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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사력으고써 구제하는 행위
㉡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력구제권은 직접점유자에게만 인정되고,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
⑥ 준점유(2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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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권 밖에 있는 것처럼 언명한데서 더욱 고무되었다.
이런 과정중에 김일성은 모택동의 방식을 적용한 개전전의 ‘평화통일 공세’를 펼친다. 여기서 모택동 방식이란 중국측이 당시 남경에 수도를 둔 장개석의 국민정부를 붕괴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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