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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둘째,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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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허용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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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를 개정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1개 사업장에 수개의 노조가 난립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노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동일조직 영역 내에서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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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근거로 하고 중복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어, 정책이 중복되어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나정, 2003)
근본적으로 영유아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유아가 부모나 보호자와 떨어져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하루 일정 시간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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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역(조세평등주의), 노동법의 영역(근로조건이나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不作爲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差別的 國家行爲의 不作爲를 요구하는 主觀的 公權이다. 물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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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정비
마. 문화 관광부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남녀평 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바. 노동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 여성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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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전통의 구호체계를 취업과 연결시켜 빈민들의 근로의욕을 촉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수혜대상자 바로 윗 층에 위치한 약 70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근로자가 근로빈민의 잠재적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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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자본가가 그 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효력이 발휘되었음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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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호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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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보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빈곤층의 질병으로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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