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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5③). 이를「점유물 방해제거청구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206①). 이를「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Ⅴ. 물권법과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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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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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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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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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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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규로 포함하였다(223조).실제 담보물권으로서의 유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회수판매대금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23조).
ㅇ 담보물권의 실현수속 간소화
-현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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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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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가 스스로 제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용시키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침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물권자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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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상권을 용익물권의 맨앞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물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법제하에서 건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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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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