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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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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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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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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양도의 실체법상의 요건인 Auflassung 은 양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동시에 출두하여 물권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민법 제 925조 참조
. 이 공증 절차는 물권적 합의와 공증이 주 요건이므 로 물권적 합의만 하고 공증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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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법의 개관
1. 노동법의 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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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제1절 공정거래법의 법률적 기초
1. 공정거래법과 상법
(1) 회사법
개별회사의 행위가 회사의 내부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
(2) 공정거래법
개별회사의 행위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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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출연행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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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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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환취하고, 상대방은 물권자가 방해 제거하는 것을 인용할 의무만을 진다고 주장한다. 즉 책임의 결정기준은 상대방의 과실의 유무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회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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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되었듯이 현대의 지역권은 좀더 구체화된 다른 물권이나 법률규정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법률생활에서는 소유권의 상호조정은 상린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타인 소유토지에의 용익은 임차권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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