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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만이 존재하는 캐나다와 달리, 주마다 형법전이 있고, 책임능력의 취급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더욱이 살인, 강도, 강간이라는 통상의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그 양형의 폭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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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정하고 이 결정은 증감 청구시로 소급 적용한다. 또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Ⅶ. 전세권의 처분
①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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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구성 : 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후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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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5)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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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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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세권자는 안전하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자로서도 신용을 얻는 방법이 되어 전세금을 다른 사업을 위하여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양자 사이의 이익조절이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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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청구할 때에 협력해주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2. 물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상청구권은 유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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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다.
29. 전세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든 전세권에 대하여 법정갱신이 가능하다.
2. 전세금의 수수는 전세권 성립의 요건이다.
3. 전세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4.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5. 전세권자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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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은 민법제187조에 의하여 등기없이 효력이 생긴다.
(2) 목적물위에 있었던 다른 물권과의 관계
경매신청인의 저당권은 물론이고 ,다른 저당권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저당권 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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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에도 準用된다.
33. 다음에서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慣習에 의할 수 있는 것은?
1. 堰의 設置 2. 餘水疏通權 3. 특수담의 設置 4. 水流變更權 5. 水道 등 施設權
34. 合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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