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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5)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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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채권각론 (7)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third, Products Liability
◎Products Liability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Mark A. Kinzie/Christine F. Hart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김상용 물권법 1993년
◎김증한 물권법강의 1988년
◎김용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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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013가단43550 판결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B%8B%A843550
1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14)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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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추궁의 실익 없으므로 학설의 태도가 타당
소멸시효(상법 개정 후의 判例)
§789-3①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규정은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 §811의 1년 시효 적용
(Case)보증도
설문
갑은 운송위임을 받아 송하인의 홍콩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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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CASE Ⅲ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일반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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