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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93다50666)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병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쳤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등기 취득이라고 볼 것이며, 그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을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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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 107조 2항에 의해 Y는 항변할 수 없다.
참고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11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0
김정호, 어음·수표법, 법문사, 2010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강위두, 어음·수표법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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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박영사 2003.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上,下」삼조사 2004.
- 최완진 「상법학강의」법문사 2005. Ⅰ. 의의
Ⅱ. 성질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2. 기재사항
Ⅳ. 양도
Ⅴ. 종류
1. 선적선하증권,수령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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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박영사 2003
노재호 민법교안 문성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事案의 槪要
1. 事件槪要
2. 判決文
3. 判決要旨
Ⅱ. 判例硏究
1. 論點의 整理
2. 賣渡人과 第2買受人의 法律關係
3. 第1買受人의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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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영사, 제 5판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下), 삼영사, 제 10판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Ⅲ.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Ⅳ. 어음발행으로 인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간의 관계
Ⅴ. 사안의 적용
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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