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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93다50666)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병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쳤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등기 취득이라고 볼 것이며, 그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을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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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박영사 2003.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上,下」삼조사 2004.
- 최완진 「상법학강의」법문사 2005. Ⅰ. 의의
Ⅱ. 성질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2. 기재사항
Ⅳ. 양도
Ⅴ. 종류
1. 선적선하증권,수령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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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박영사 2003
노재호 민법교안 문성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事案의 槪要
1. 事件槪要
2. 判決文
3. 判決要旨
Ⅱ. 判例硏究
1. 論點의 整理
2. 賣渡人과 第2買受人의 法律關係
3. 第1買受人의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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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보험법·해상법 최준선저
상법신강 김혁붕저
상법사례연습(下) 최준선저 Ⅰ.논점
1. 사례(1)의 논점
2. 사례(2)의 논점
Ⅱ.사례(1)에서의 X 및 Y와 A 그리고 A의 보험자 사이에서의 각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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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효에 의한 X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는 B를 상대로 X부분의 반환 및 지상물 청구는 인용되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판례(사실 판결요지 및 해설)』서울 :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서울 :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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