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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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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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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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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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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허가를 내주고, 추후에 을이 갑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불허한 경우를 말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이란 행정기관이 공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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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처분설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설치행위를 대인적 행정행위설을 취하면서 이에 포섭하고 있는데 비해, 원고는 독일 연방행정법절차상의 일반처분에 대한 규정(제35조 제2문) 및 학문상의 물적 행정행위설을 원용하여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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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센뷜(Ossenbuhl)의 견해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①그것이 법률에 반하는 법 원리의 기초가 되는 등 기본법상 권력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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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센뷜(Ossenbuhl)의 견해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①그것이 법률에 반하는 법 원리의 기초가 되는 등 기본법상 권력 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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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1.
이광윤. 김민호, 행정법 Ⅱ, 법문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參考論文>
법준경,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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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위반에 대한 치유가능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의 권익보호에 치중할 경우 자칫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어서이다. 행정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라는 대명제 속에 사안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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