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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행정부의 목적인 공익추구를 실현하는 관료의 정서적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로 인한 예산의 극대화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 행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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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의 확보가 필요하며 직업공무원을 통제하는 적절한 인력 충원이 있어야 한다.
(2) 적극적 신분보장
현대 인사행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직은 사기업에 비해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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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이해」 法文社 200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博英社 2004.
권영성. 「憲法學 原論」法文社 2004
성낙인. 「憲法學」法文社 2004
김기영. 「憲法講義」博英社2002
金南辰. [公務員의 身分的 특성과 政治的中立], {대한지방행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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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관료조직의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 관료제에 대한 통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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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의 제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보수제도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1. " 관료제와 민주주의 ", 도서출판 법문사, 저자 임성한
2. " 관료와 발전 ", 평민사, 저자 김광웅
3.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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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 상세한 공식적 규칙은 수용 불가능한 행위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하급자들에게 전해 준다. 조직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매우 약한 노동자들은 최소한으로 노동하고 최소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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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통제가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해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지도 역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외부통제에 의존하는 방법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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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풍토조성
전문가적 책임성과 행정윤리확보를 위해 공직 내부의 윤리적 행정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발시 인성면접기준화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Ⅳ.결론
한국에서 계층제적 책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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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수단의 구비로 확보될 수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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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 부처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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